목포 신안 7번째 통합 시도···서부 거점도시 탄생하나

입력 2020.07.29. 18:05 이윤주 기자
소멸위험·쇠락 위기감 속
양 자치단체장 필요성 공감
2조 예산·정부 특별 지원
경쟁력 확보·시너지 효과
균형잡힌 통합 추진 관건
목포 케이블카에서 본  목포시가지 전경

목포와 신안 두 자치단체 통합추진이 이슈다. 지난 2012년 6번째 무안반도 통합이 무산된지 8년만에 재점화한 것으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전남에서는 지난 1998년 3려(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후 22년만에 이뤄지는 시·군통합으로,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6전 7기' 이번엔 성사되나

목포·무안·신안을 포함한 무안반도 통합시도는 지난 1994년 이후 6차례나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1994년 5월 1차에서는 목포-무안 통합 주민투표에서 무안반대(56.2%)로 무산됐고, 그해 10월 목포·무안·신안 2차 통합 시도에서는 찬반 측 협상이 결렬돼 기한 초과로 의견조사가 중단됐다. 이어 1995년(3차 통합), 1998년(4차 통합)에는 목포와 신안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의 반대로 좌절됐다. 또다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5·6차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안·신안 모두 반대하며 실패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무안반도 통합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지난해 박우량 신안군수가 목포·신안 선통합을 제안했고, 최근 김종식 목포시장이 이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줄곧 통합에 반대노선을 유지해 온 무안이 빠져 통합가능성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왜 '통합'인가

1990년대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115개 시·군이 통합, 52개 도농통합시로 출범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자율통합은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역시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춘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명성을 구가했던 목포시는 쇠락의 길을 걸은지 오래다. 전남 제1의 행정도시를 자부했지만, 지금은 전남 동부권 도시 등에 밀려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반면 1995년 순천시(순천·승주)와 광양시(동광양시·광양군) 통합, 1998년 3려(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을 이룬 동부권 도시의 도시경쟁력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 협소한 면적(51㎢)은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안군의 한 행정구역인 압해읍 면적(67㎢)에도 미치지 못해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에도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늘 인근 지자체와 도시 확장을 꾀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신안군도 고민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신안군은 0.177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남에서는 고흥(0.148)에 이어 두번째 전국에서는 9번째로 낮은 수치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양 지역 모두 성장한계에 직면하며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시·군통합 어떻게 추진되나

시·군통합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찬성 분위기가 형성되면 양 단체장 명의로 중앙정부에 통합을 건의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통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찬성이 우세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거쳐 통합이 확정된다. 이후 통합시 개청 준비를 거쳐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통합시점에 대해 목포시는 2024년, 신안군은 2026년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합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실무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또 시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 양 단체장이 정부에 공식 통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에 가능할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목포와 신안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모여 통합준비위원회(가칭)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을 상임대표로 통합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구30만·예산2조…시너지 극대화

목포시와 신안군이 합치면 인구 30만 규모의 전남 서부권 거점도시가 탄생한다. 1년 예산도 목포시 1조2천억 원, 신안군 8천억원 등 연 2조원대로 자생능력을 갖추게 된다.

10년 동안 3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교부세도 확보된다.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중복투자 감소는 물론 관공서 조직·인원 감축으로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보완성은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일 생활권 확대로 신안 섬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향상되고, 농어촌 특례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확보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오는 2029년까지 48조원을 투입되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목포의 신항 배후부지와 대양산단이 부품과 기자재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 연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목포는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신안의 천사대교와 광활한 갯벌,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이 결합하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 해소가 관건

시·도통합의 가장 큰 숙제는 균형잡힌 통합이다. 무엇보다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투명한 추진과정을 통해 지역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힌다.

자칫 도서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신안 도서지역민들을 배려하고 통합조건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나 공무원 수 감소, 농업보조금 축소, 투자·개발의 도시 편중, 농촌지역 난개발 등 통합에 따른 일반적인 쟁점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초빙연구위원은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은 미룰 수 없는 서남권 발전의 선결 과제"라면서 "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지역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 추진공동위원회를 활용해 통합에 따른 쟁점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박만성기자·신안=박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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