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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수당부터 잘못된 공사비 지출까지

입력 2020.09.02. 12:17 수정 2020.09.02. 13:33
‘순천시 반복 감사지적 사례집 ’살펴보니
예산 낭비하는 허술한 읍·면·동 업무
복지 분야, 대상자 파악 안돼 '구멍'
"잦은 교체·업무 파악 미숙" 핑계
순천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읍·면·동 종합감사한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시공하지 않는 공사비 지출. 면허없는 업체와 공사 계약. 업무추진비로 직업 명절 선물 구입. 초과·휴일 근무 수당 중복·과다 지급. 순천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읍·면·동 종합감사한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직원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발간한 '반복적 감사지적 사례집'은 순천시 자체감사에서 유사·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총무·주민자치, 예산·회계, 복지·민원, 건설공사, 민방위·농업·보건 분야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근거 법령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례와 함께 직원이 업무 추진 시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잦은 순환과 낯선 분야에서의 업무로 인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돼 발생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총무·주민자치 분야는 임명된 이통장의 신분증 발급 지연을 비롯해 5년이라는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를 파기하면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하지 않는 등의 '실수'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회계분야는 대부분 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지적됐다.

관용차로 출장가면서도 50%를 덜 받아야 할 일비를 그대로 수령하거나, 숙박비나 식비가 제공돼, 받지 않아야 할 출장비를 그대로 수령하기도 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 명절 선물을 구입하거나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으며, 세세하게 분류해야 하는 지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집행·정산하기도 했다.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중복·과다 지급받기도 했다. 일부 직원은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도 휴일수당을 받으면서 식사비까지 챙기기도 했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적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아 지적되기도 했다.

사무 물품을 구입하고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전자 태그를 부착하지 않기도 했다.

복지·민원분야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급식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아동에게 계속 지급되면서 새로 지급받아야 할 아동이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도 발급번호나 발급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건설공사 분야의 지적 사례 중 하나는 설계도 대로 시공하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공사를 마친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마무리 짓기도 했으며,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명서가 없는데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다.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두 곳에 중복 배치됐는데도 아무런 확인·점검없이 서류를 승인해주기도 했다.

10일 이상 계약을 지연해 지연배상금을 낸 업체는 이후 3개월간 수의계약할 수 없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적되기도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공사를 위해 필요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 중 발생한 오염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지 않은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거나, 전문건설업종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겼다 감사에 걸리기도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감사 대부분이 읍·면·동 직원의 잦은 교체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전문성이 없는 건설 분야의 지적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며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서 만연한 지적보다는 한 곳에서 지적됐더라도 경각심 차원에서 사례집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에 '청렴호루라기' 사례도 포함시켜 또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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