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순천 경전선 인터뷰] "지역사회 요구, 하나로 통일해 제시해야"

입력 2021.03.23. 18:50 선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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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발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순천 경전선 갈등' 해결안 제안
"추가 비용 순천시 부담" 제안
이민원 광주대 교수

"순천시와 시민들의 진정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순천시가 추가 공사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순천시가 경전선이 도심을 통과할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분진과 소음 공해 등 시민 불편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심 구간을 지중화 하거나 외곽으로 우회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며 "지역의 요구는 하나여야 한다.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순천시가 시민들과 상의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기존 노선을 지중화하고 순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외곽으로 우회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지중화 공사보다 더 많아지는 데다, 역사도 옮길 가능성도 발생하는 등 사업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는 "도심 통과 노선의 지중화를 통해 순천시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순천시의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순천시가 지중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계산해 비용의 10~20%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득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경전선 노선과 비슷한 사안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대구의 KTX 건설 당시 상황도 예로 들었다. 당시 대구시는 KTX를 지하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추가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전례로 남을 경우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대구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국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의 요구만 강조할 경우 사업의 진행은 차일 피일 늦어지고 피해만 늘 것"이라며 "추가비용 부담 등을 제안하는 것이 고민을 같이한다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건설 방법이 결정되면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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