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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창] 국회의원 특권 ⅓로 줄인다면?

@정정래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입력 2020.01.13. 12:58 수정 2020.03.07. 19:09

정정래 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사무처장

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덕담이고 바람이지만 새해에는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균형과 조화 속에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갈등과 반목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최근까지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국민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보다는 극도의 피로감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만 더욱 키우게 되었다. 4월 총선까지는 좋던 싫던 귀를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말들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경자년 새해를 맞으면서 2020이라는 글자를 유심히 바라보니 우리세대에 다시금 이런 균형 잡힌 해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이란 숫자가 주는 이미지는 주관적일지 모르나 대단히 역동적이고 희망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숫자로 느껴진다. 이런 숫자가 좌우로 포진돼 있으니 금년이야 말로 좌우 균형 속에 조화와 협력으로 우리사회가 사고와 의식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지난시절 반목과 갈등, 분열과 질시 등 화합하지 못한 원인은 결국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한쪽으로 몰려있던 권력과 권한이 시대가 변하면서 분산과 재조정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층은 포기하지 않으려하고 그동안 소외를 받던 입장에서는 불균형을 바로잡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기에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불균형 중에서 그동안 진통 끝에 개선되어가는 분야가 있고, 앞으로 개혁돼야 될 분야가 있다.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 일컫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무원과 교사 및 교직원, 언론사 기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며, 한때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권력과 부를 한손에 쥘 수 있는 법조분야에 대해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와 권력의 편중이 해소돼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연말 한참 회자됐던 공수처법 통과는 그동안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점유해온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분산 및 재조정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개혁해야할 시급한 과제 두 분야만 든다면 하나는 의료분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분야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며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와 의료진간의 수요 공급차원에서 불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성형외과 등 일부 의사들의 수익이 편중된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은 법대가려고 과외하지 않지만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과외를 한다. 의대 학생 수를 대폭 늘리면 머지않아 입시과열도 사라질 것이고 머리 좋고 실력 있는 수많은 양질의 의사들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진료하는 세상이 오고 외국의료 기관까지 진출하는 시대로 발전해 나가면 우리는 두 마리이상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1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도자 소리를 들으려면 가장 먼저 깨어있고, 개혁돼 있어야 할 정치권과 정당이 가장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야할 정치권의 최종 개혁목표는 지금 주어진 국회의원의 특권을 ⅓만 주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 애국자임을 자처한 저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입후보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반문해 보고 싶다. 4대1에 가까운 경쟁률에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써가면서 저 무모한 도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특권으로 보상받기 때문이다.

모두가 균형을 찾아가는 이 시대의 숙명 앞에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동참의 손짓을 보낸다. 그리고 형평과 공정이 담보된 시대에서 다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정치권을 보고 싶다. 지금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으로 편 가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오로지 한쪽 날개만을 원한다. 한쪽 날개로 이륙하는 비행기와 양쪽날개로 이륙하는 비행기, 당신은 어느 쪽 비행기를 타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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