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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적자 국민에서 흑자 국민을 기대하며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입력 2020.03.02. 18:00 수정 2020.03.07. 18:03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전세계가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 홍콩, 대만,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이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 규모 예산이 53조원이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2차에 걸쳐 내놓은 예산은 20조원 종합 경기대책에 ‘+α’를 논의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예산액 합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 되고 있다. 이번 주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소 ‘깐깐한 검증’을 실시해야 할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가 2017년 374조 8천억원, 2018년 379조 2천억원, 2019년 415조 8천억 원이며 2020년에는 476조 6천억원의 채무가 발생,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확대로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확정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지난해 예산대비 73조 7천억원 으로 2.6% 늘어난 805조 2천억원 이다.

국민총생산(GDP)대비 비중은 지난해 37.2%에서 올해 39.8%로 높아졌다.이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과 같이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8조 6천억원이다. 반면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328조 6천억원 이다.

지난해 415조 3천억원 에서 올해 476조 6천억원 으로 늘어나며 비중도 56.8%에서 59.2%로 상승했다.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되는데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는 주택기금을 비롯 외국환평형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융자 등 향후 회수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로 대응 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채권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식 국가채무가 증가함과 동시에 외환이라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 수입이 나빠 적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이는 실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적자성 채무비중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0%를 넘어서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들어 규모가 100조 이상 늘며 비중도 60%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는 등 확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코로나 19’의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재정 기조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사회 복지예산과 절약형 예산 집행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적자성 채무가 2019년 415억 3천만원에서 2023년 716억 9천만원으로 연평균 14.4%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적자성 채무가 늘면 이자 비용도 늘어나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지난해 11조 9천억원에서 2023년 16조 2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코로나19’의 확진 환자가 발생되고, 경기가 침체 늪에 빠져 국민들이 경기부양책을 호소 하고 있으며, 81개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부분통제 및 차단을 하고 있는 악조건에서 적재적소에 신속한 예산 편성과 올바른 예산 집행으로 국민의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협심하고 정부관계자도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 또한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를 조기에 퇴치하고 경기가 부양돼 국민의 빚이 줄어드는 희망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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