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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지역발전 공약, 거점국립대학에서 찾다

@김영만 김영만 전남대 전 공과대학장 입력 2020.04.13. 10:09 수정 2020.04.14. 18:10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고요함속에서 제21대 4·15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지난번처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병원 및 학교 유치, 재건축, 도로 개설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들이 여전히 많다. 대학교육 관련 공약으로는 의과대학 유치 등과 같은 지역구내 숙원사업 공약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구축 위주의 공약들이 인구절벽에 가장 먼저 맞닥뜨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의 핵심은 교육 균형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와 사회자원의 지역 분산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교육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은 각 지역의 국립 또는 주립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어서 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 쏠림 현상과 서열화가 심화되면서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전국의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체제가 점차 고착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또한 줄어들어 오늘날 거점국립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는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점국립대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사회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거점국립대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돌아오고, 이들이 지역내 경제발전을 이끌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방분권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기이다.

현재 거점국립대학은 전통적인 역할에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과 연구의 혁신, 기초학문의 보호와 육성, 지역인재의 균형적 선발과 육성, 지역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영화에 안주할 수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대대적인 혁신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럼, 거점국립대학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지역대학으로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산업 특성화와 연계된 국가연구소를 거점국립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우수 인재들은 연구 인프라가 있는 거점국립대학으로 모이게 되고, 관련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그 지역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기술발전 측면에서도 대학의 기초연구와 연구소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National lab.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국책연구소로서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다. 이 연구소들은 지역내 대규모, 고가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차세대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출연연구소와 거점국립대학 결합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거점국립대학교에 기술개발과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 근린지역을 창업진흥지역으로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에너지·광기술, AI산업 등의 지역 유망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역 국립대학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거점국립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점에서, 거점국립대학의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이다. 거점국립대학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이루어나가도록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공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뒷받침 해주는 역할은 국회의 몫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과거 거점국립대학의 명성을 부활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4월 15일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

김영만 전남대 전 공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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