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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코로나19 재유행은 막아야 한다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입력 2020.08.24. 10:09 수정 2020.08.24. 13:52

사랑 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에서 확산된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현실화 될 경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미 휘청이던 경제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위기에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인도, 유럽 ,일본 등 주요경제권의 팬데믹 지속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통제의 고삐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득감소 수요와 생산위축,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 역대 최장 장마로 물난리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악화가 겹치면서 민생은 엎친데 덮친격이다. 항공사, 여행 숙박업, 음식업, 오프라인 유통업 등 상반기 최악의 시기를 보낸 업체들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는 흔들림 없이 관리 되어야 하는데 어둡기만 하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을 디딤돌로 OECD가 높이 평가 할 정도로 신속하게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엔 생산과 소비,투자가 작년 12월 이후 6개월만에 모두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하반기 V자형 반등의 기대를 키웠다. 실업자는 계속 느는 추세지만 4월 이후 지난달까지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고용의 급전직하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막히면 경기회복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난 상반기에 경험했듯 서비스업이 다시 직격탄을 맞아 내수가 가라앉고 일자리 증발은 가속할 것이다. 수출 부진으로 한계에 몰리는 제조업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 내수경제 까지 얼어 붙으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민생의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다. 국책은행의 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강력한 봉쇄조치가 동원 될 경우 국내 취업자의 35%가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60조원의 추가경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270조원을 쏟아 부었다.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에 사회안전망을 펴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한계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았다. 3분기에 4% 역성장하고 약40만명이 추가로 실직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경제의 향배가 국민들의 방역 협조에 달린 셈이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되면서 3분기에도 성장률이 하락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한국경제가 0.8% 역 성장할 것이 예상되면서 2차 코로나19 유행이 있을 경우엔 전망치가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원(KDI)도 코로나19가 재확산 할 경우 -1.8%.-1.6%로 예측했다.

상반기 중 재정적자는 111조원에 달하였고 기준금리는 0.5%로 낮아졌다. 신뢰할만한 치료 약과 백신이 아직 없어 내년 상황도 불투명 하다. 정부는 최소한 국내에서만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통제 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경제운용 게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에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된다. 일이 닥친 다음에 수습하려면 힘은 더 들고 비용은 배가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준비한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밀고 가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용광 KT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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