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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제언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입력 2021.01.11. 10:42 수정 2021.01.11. 17:01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 제도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들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정부가 휴일근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리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각각 더해져 주 최대 68시간이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연장근무가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16시간의 연장근로가 줄어든 만큼, 종전의 물량을 소화할수 있는 방법은 12시간 2교대 근무제도를 1조 인원을 충원해 3교대로 교대근무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 밖에 없다. 연간 수조원의 흑자를 내는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는 꿈 같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 지역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지역경제 비중이 절대적이고 상대적으로 지역 토착기업 비중은 적으면서도 영세하다. 필자는 30대 초·중반에 가족기업으로 창업해 생산현장과 필드를 밤낮 없이 30년 동안 뛰어다녔고 덕분에 지역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나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어느덧 필자도 6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정부 방침이 아니라도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종업원들과 함께 휴일과 밤이 있는 여유있는 삶을 즐기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숙련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마저 입국을 못하면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렵다. 내국인 신입사원도 구하기 어렵다. 신입사원을 어렵게 채용한다 하더라도 교대근무조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은 적어도 숙련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 경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고,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84%가 아직 준비가 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1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 충원도 어렵지만 종업원들의 임금 감소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다.총 급여 중 연장근로(잔업수당)와 특근(특근수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여 여유있는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임금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잔업수당, 특근수당을 확보할수 있는 불법고용지를 찾아 떠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부터 매년 36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악화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기간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 지원해 급여 감소로 인한 숙련자 이탈과 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근로여부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와 임금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넷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설비 설치 비용지원과 장기저리 대출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 피해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인들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자리까지 달려 왔다.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인들 에게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함께 노력하고 보완해 중소기업인들도과 근로자들이 함께 웃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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