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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부’ 확정·‘지만원 재판장’ 광주로

입력 2020.02.18. 17:37
전씨 재판 내달 열릴 듯
전두환 골프장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형사재판 새 재판부가 확정됐다.

그간 이 사건을 심리 해 온 전임 재판장은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직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사건의 새 재판장으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서울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지내며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 사건의 세번째 재판장이다. 2018년 5월 검찰 기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인 장동혁(사법연수원 33기)은 지난달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장 전 부장판사의 사임으로 2월 중 진행되기로 했던 전씨 재판 일정은 연기됐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광주지법에 부임한다.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해야 해 전두환의 공판기일은 이르면 다음달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가 하면 최근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지만원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판사(사법연수원 34기)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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