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엄정 수사’ 답변
여아 살해 공모 공익 신원 공개 및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판사 교체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n번방 운영진과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유사한 사이트 조사, 성비위에 비교적 너그러운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연일 폭주하면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 넘치고 있다.
30일 'n번방 박사'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주고 자신이 9년간 스토킹한 여교사의 딸을 살해하라고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40만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과거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스토킹을 당한 피해 당사자라고 소개한 이가 올렸다.
청원글은 '박사방' 회원인 강씨가 구청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 했다며 이때문에 자신과 가족들까지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다녀야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청원자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잘 못해 어려움을 겪어 상담을 요청하던 강씨가 점차 자신에게 의존하다가 증오하게 됐다며, 복역 후에도 그는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파악해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올라왔던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은 198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이 폭주하면서 4일만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길 바란다"고 함께 대답했다.
여기에 n번방 사건 담당 판사인 오덕식 판사가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여성 판사로 교체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27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3일만인 이날 현재 40만을 돌파했으면 이날 오후 오 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청하면서 박현숙 판사로 교체됐다.
해당 청원 글은 "최종범 사건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의 분노를 산 판사다"며 "그 후 성범죄자들에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과거들이 밝혀졌는데 이런 판사가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믿을 수 없다"고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n번방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관련 국민청원이 121건에 달하고 이 중 6건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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