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정보공개 청구"
어린이집의 감사 정보를 비공개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 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시민모임(이하 시민단체)이 광주 남·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10월 남구와 북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5~2018년 사이 지자체가 감사한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감사계획서,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명칭, 개별 위반항목, 현황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라며 해당 기간동안의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결과서 등을 비공개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법 위반에 따라 어떠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영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며 "그러나 이는 해당 어린이집이 관련법을 위반한데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므로, 정보공개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사실이나 시정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해당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된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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