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폄훼한 전두환의 재판이 1일 예정된 가운데 핵심 증인 2명이 법정에 출석한다.
헬기 등 건물 외부 공중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탄흔이 남아있던 전일빌딩을 정밀 감식했던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총기실장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헬기사격의 증거를 찾았었던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교수 등이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 재판이 열린다. 법원의 불출석 허가로 이날 피고인 전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김동환 실장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광주시의 요청을 받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일빌딩 내·외부 245개의 탄흔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던 인물이다.
이후 김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10층의 탄흔이 부챗살 모양인 점, 당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었던 점, 탄흔이 창틀보다 낮은 지점에서 발견된 점, 탄흔의 각도를 역추적한 자료 등을 토대로 'UH-1H 헬기 탑승문에 장착된 M60 기관총에 의한 탄흔'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등 헬기사격 등을 연구해 온 김희송 교수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다.
김 교수는 당시 헬기조종사 14명과 무장사, 정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와 군 기록물을 통한 작전내용을 등을 토대로 1980년 5·18 당시 '군 작전에 의한 헬기사격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기반으로 'UH-1H 헬기가 호버링, 즉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M60 또는 M16으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헬기사격 여부가 최대 쟁점인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요한 증인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33석의 방청권은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같은 달 22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헬기조종사 7명이 법정에 선다. 하지만 일부는 와병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출석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1980년 당시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한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돌린저씨도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돌린저씨는 5·18 당시 평화봉사단 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던 중 광주의 참상을 목격하고 외신기자들의 통역을 자처한 인물이다.
한편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찾아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도사례 현장방문' 보고회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광주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민생경제 ▲거시금융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관리 등 국민 생활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체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을 동행했다.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 주목했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인이 아닌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발견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한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과 은둔·고립 1인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살피는 '의무방문' 활동을 펼친다.이를 지탱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1대 1 케어매니저'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의 서비스 연계 활동이 복지분야의 만성적 병폐인 중복과 소외의 이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판단이다.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부산·대전 등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은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강릉시와 4월 초 진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5월 충북도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연구자들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돌봄정책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례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를 찾아 클라이언트(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방안과 실행체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재)보문복지재단, 초록우산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 전달
- · 채무자에게 "나체사진 뿌린다" 협박한 대출협박범 검거
-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 · [4월 19일 오늘의 운세] 61년생 벅차오르는 기쁨 만세가 불려진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