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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무원, 징역 대신 벌금형 "왜?"

입력 2020.07.28. 10:24 수정 2020.07.28. 10:26
"직업 잃는 결과···가혹하다" 판결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억대 보험사기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저지른 해당 범죄에 따라 형사처벌돼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현 공무원 직장을 잃게 되는데, 범행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했을 경우 가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따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다.

A씨는 이에 '형이 너무 무겁고, 형이 확정될 경우 직업을 잃는다'며 항소했다.

이 같은 항소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대신 2천500만원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 진지한 반성, 일부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피해 보험사와 일부 합의한 점,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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