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최악의 호우가 덮친 광주와 전남. 현장에선 연일 복구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명한 사고 책임을 가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근원이지만 피해를 키운 당사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이들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무려 1천800여구의 유골이 안장돼있던 광주 북구 한 추모관은 전형적인 인재의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유족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추모관이 유골 관리를 허술히 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일부 유골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랐습니다. 추모관은 피해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등 수습방안을 마련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비통함에 잠겨있습니다.
화순에서는 동북댐의 방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동북댐은 화순 동북면에 있지만 광주 시민들의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지자 방류를 결정했지만, 애꿎은 화순 동북면 등 인근 면민들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소재지는 화순군이지만 관리주체는 광주시인데 따른 갈등이 줄곧 이어져온 상황. 이번 호우를 통해 쌓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다못해 피해 책임이 정쟁의 도구로도 쓰입니다. 4대강 사업의 시행 타당론과 책임론을 두고 여의도가 입씨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물난리로 큰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가 속한 섬진강 유역. 이곳이 4대강 사업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물난리가 났다는 야당과, 4대강 사업과 홍수의 관계성은 전혀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올해 초부터 재난상황을 맞딱뜨려온 우리네. 재난을 대비하고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수마가 할퀸 자리에서 고름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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