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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누군가"···광주·전남 주거침입 범죄 늘었다

입력 2020.09.22. 09:27 수정 2020.09.22. 09:27
(사진=뉴시스 제공)

광주·전남 지역에서 주거침입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4만7천858건의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 5만9천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479건에서 2019년 63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179건에서 2019년 279건으로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2015년 233명에서 지난해 358명으로 늘었다.

전남 지역의 주거침입 발생 빈도는 더 높았다. 2015년 전남 지역의 주거침입 건수는 300건이며 345명이 검거됐다면 2019년에는 483건 발생, 574명 검거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침입성 범죄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 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정기자lovesuny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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