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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줄게 체크카드 빌려줄래?" 25배 '벌금'

입력 2020.09.22. 09:29 수정 2020.09.22. 09:29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남성이 빌려준 액수보다 2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도박 수입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해당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이 확인되면서 A씨는 대가보다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됐다.

이 같은 엄중 처벌은 보이스피싱 일부 가담자라도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는 법원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범과 수거책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조력한 자라 할 지라도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법조계에 깔리면서다.

판결 당시 김 판사는 해당 범행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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