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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꼬박꼬박 세금 내봤자···"

입력 2020.09.22. 17:00 수정 2020.09.22. 17:2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천300억원 중 5천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사진=뉴시스.

"35~64세"

"35~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재난지원금을 둔 각계각층의 논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별을 골자로 했지만 선별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면섭니다. 기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던 통신비 지원도 선별이라는 대주제 아래 '나이'로 갈라졌습니다. 앞서 소상공인들 사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업태'로 나뉜데 이은 또다른 고민입니다.

여야는 22일인 오늘 '전국민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35~64세를 제외한 선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4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예산에서 5천3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따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됐습니다.

혜택에서 비껴나간 이들 사이에서 '배신'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이어집니다. 나라 곳간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이지만, 정작 '전국민'을 거론했던 약속에서 비껴나가면섭니다. 특히 이들의 중심인 40대가 겪을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설문조사 결과,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40대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에서 삭감된 예산은 긴급돌봄지원의 연령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로 확대하는데 쓰입니다. 또한 독감 백신 접종분 추가, 코로나백신 예산 확충에도 편성됩니다. 옳은 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이는 이유는 통신비 2만원을 받느냐 못받느냐에서 비롯된 건 아닐겁니다. 국민으로서 노고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 이들의 반발에 여야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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