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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실수사에 성비위까지··· 광주경찰, 국감서 집중타깃

입력 2020.10.25. 15:28 수정 2020.10.25. 15:28
초기 대응 미흡·직권남용 등 지적
경무관 성추행 논란도 집중포화
2순환路 관계자 봐주기 수사 부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3일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규현(왼쪽) 강원지방경찰청장과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법·부실 수사와 직원 기강해이 등 전방위에 걸친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현직 경무관의 성비위 사건은 그간 느슨했던 광주경찰청의 근무기강 분위기가 해당 사건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전국 경찰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경찰청은 ▲동부경찰, 의붓딸 살해 사건 초기 대응 미흡 ▲남부경찰, 직권남용 수사 ▲현직 광산경찰서장 부적절 술자리 논란 등이 지적됐다.

이날 양기대(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긴장감이 높았던 시기에 경찰서장이 술집에서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한달 반이 지났는데 결론이 안났느냐"며 질의한 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경찰은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청렴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를 바로바로 조치해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최춘식(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다"고 말을 꺼내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이러한 행태는 근무기강의 문제다. 고위 직급자가 이런 사건을 낸 것은 지휘계통에 문제가 하부조직에 정확히 전달이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맥쿼리 측 인물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새로운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광주경찰이 다시 나서라"고 당부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 외면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도 모자라 살해까지 당한 여중생 사건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의원과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행자위원장은 피해자의 2차례 신변보호 요청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경찰의 소극적 업무 처리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라며 초기 수사 부실를 꼬집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의 직무 소홀이 피해 아동의 안전·보호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구대로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고소인 조사에 참여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불법 수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지적한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직권 남용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날 광주경찰 국감은 학대·성범죄·보복운전·외국인 범죄 근절 방안 마련,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실효성 증대, 사격 능력 향상 등 치안 강화 방안과 함께 직장협의회 운영 개선(가입률 19.23%) 필요성 등도 언급됐다.

이에 김교태 광주경찰청장은 "지적된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강해이와 관련해서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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