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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지주택, 조합원 피해 '눈덩이' 우려

입력 2020.10.28. 10:30 수정 2020.10.28. 10:46
추가분담금 1억 이상 예상
일반분양과 사실상 차이 無
아파트 자료사진=뉴시스

분양사기 논란으로 얼룩진 광주 동구 지산동 주택조합과 관련, 조합원들이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선 사기 사건으로 조합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비 확보는 물론 기존 대출금의 중도금 상환도 어려워지면서다. 

28일 지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분양사기 사건 이후 사업 속개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최대 1억8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안내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 84㎡(34평형)기준 아파트를 2억 7천만원에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분양사기 사건 피해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조합은 1인당 1억3천~1억8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사업 속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가분담금이 더해질 경우 3.3㎡당 1천250만원 수준(84㎡ 기준 4억 2천만원)까지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사실상 일반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조합의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조합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의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다.

조합은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 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 사업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 브릿지 대출은 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임시방편 자금대출'이다. 대출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기때문에 이자도 10%에 가깝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들은 브릿지 대출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후 제1금융권으로부터 본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나간다.

문제는 조합이 사기사건으로 인해 브릿지 대출금을 상환 기일까지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당초 조합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정상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으로 앞선 브릿지 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기 사건 이후 이 사실을 안 제1금융권이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조합 대행사측은 시공사를 바꾸고 조합원을 추가모집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합의금 마련 등 산적한 문제들로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판례상 최대 3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에도 어려움이 커 합의를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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