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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책임, 물리겠다더니 현실은···"

입력 2020.10.29. 09:24 수정 2020.10.29. 16:03
구상권 청구, 사실상 지지부진
市 “인과관계 증명 까다로워”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의료진. 사진=뉴시스

거짓말을 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주체가 된 일부 시민들에 대한 광주시의 구상권 청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의 일탈과 집단감염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해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광주시가 책임을 물리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지목한 확진자들은 총 1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사람들이다. 각각 236~238번 일가족과 252번, 284번 확진자 및 363·369·370·371·373번 일가족이다.

먼저 236~238번 확진자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영광의 백수해안도로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 고발 대상에 올랐다. 252번 확진자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이후 나주 한 리조트를 방문했다고 거짓진술을 해 방역당국에 혼선을 줬다. 284번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해 수십여명을 감염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363번 등 일가족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열흘 가까이 응하지 않아 고발 대상이 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초 이들에게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29일 현재까지 이들 중 구상권이 청구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확진자들의 일탈 행위와 집단 감염사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등이 명백히 입증돼야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현재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추후 입증자료를 보완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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