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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 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조선대 병원에 배상 판결

입력 2021.01.17. 15:17 수정 2021.01.17. 15:22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의료 과실로 숨진 영아의 부모 A·B씨와 언니 C양 등 3명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호흡곤란을 겪는 생후 2개월 영아의 기도에 튜브를 삽관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조선대병원 측이 유족에 손해를 배생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김태현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의료과실로 숨진 영아의 유족에 총 2억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족들은 병원측이 삽관 튜브를 식도로 잘못 삽입,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숨진 A양은 그 해 1월 기침 증세로 내원했다. 약물치료 후에도 호흡곤란을 겪고 재입원한 A양에게서는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보이는 A양에 기관내삽관을 실시했으나 사흘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의료진은 기도 삽관 과정에서 충분한 깊이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다시 삽관하지 못해 망아에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영아에게 폐쇄형 기관 흡인을 한 이 병원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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