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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검사, 참여율 저조에 불법체류자 고민도

입력 2021.01.20. 17:23 수정 2021.01.20. 17:35
광산구 외국인 선별진료소 검사량 1%대 그쳐
강제 추방 걱정에 검사 꺼리는 경향 여전해
광주시 “불법체류 여부 파악 안해…검사 독려”
광주 광산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문진과 검체 채취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에 거주하는 우즈벡 국적의 유학생 등 1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진행 중인 전수검사에 외국인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데다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효정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조리사로 일하던 우즈벡 국적의 외국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 등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9명이 줄줄이 추가 감염됐다. 광주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4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올 들어 광주지역 외국인 확진자만 13명에 달한다.

외국인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지난 18일부터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1천922명과 외국인 근로자 5천702명, 외국인 집성촌 거주자 5천455명 등 모두 1만3천79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18~19일 이틀동안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이 186명에 그쳐 전체 검사 대상자의 1.4%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외국인들을 향한 차별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낙인 효과,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당초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검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처럼 등록된 외국인들 조차 진단검사를 기피하면서 소재 파악이 더욱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의 방역관리에는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신분이 들통나 강제 추방될 것을 우려해 관리사각지대로 더욱 꽁꽁 숨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9만3천45명으로 전체 체류자 207만7천53명의 18.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통계상의 광주지역 거주 외국인이 2만2천여명임을 감안하면 4천여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로 추산되고 있다.

이천영 고려인마을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합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구체적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크나큰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진단검사는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비자 등록 여부 등 국내 체류 신분 확인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코로나 전수조사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만을 기입받고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록 외국인들 마저 검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이에 응할 지는 미지수여서 외국인 사업장별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목사는 "외국인들 상당수가 검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크게 걱정하는데다 코로나로 확진될 경우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이 퍼져있어 집단적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필수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해 확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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