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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모든 사건 검사 직접 면담

입력 2021.02.04. 17:54 수정 2021.02.04. 18:00
인권수사 구현 위해…조서 작성 폐지

인권 중심 수사 구현을 위해 광주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한다.

광주지검은 인권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자 이같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사건 송치 후 검찰에서 별도 소환 조사 없이 처분되는 현재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건 배당·수사 절차를 개편, 배당 단계부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상의해 수사 계획을 공유하고 기소 전 합의를 거친다.

조서 작성도 폐지한다.

광주지검은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는 자백과 진술을 강요하고 심야 조사 등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검사직무대리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액 결정 과정서 관계인을 직접 면담·조사한다.

진술 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여 현출하며 필요시 영상녹화와 음성녹음도 활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직접 소환 대신 화상이나 전화 녹음 방식도 사용한다.

참여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사실과 면담 조사 방식 및 시간과 상황을 기재해 수사 기록에 첨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영장 심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수사기록만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했으나 향후 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혐의 소명과 영장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인권 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사건을 검사가 직접 면담하고자 했다"며 "그밖에도 소통형 의사결정 시스템과 조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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