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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왜 지원 안함?"

입력 2021.02.04. 18:04 수정 2021.02.04. 18:13
방역조치 강화로 한 카페에 의자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뉴시스

"복지와 균형"


행정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을 들고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매일 저울질해야 합니다. 최근 광주시는 이 같은 복지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복지를 위해 '1가구 1인 검사'를 추진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고, 제한된 예산 안에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 '핀셋 지원'을 계획했지만 소외된 업체들에게 반발을 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광주시의 형평성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카페·식당·노래방과 같은 일부 업종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서운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행정의 아쉬움은 '1가구 1인 검사'도 결을 같이 합니다. 광주시가 광주 63만 가구에 전수검사를 시행키로 해 의료인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결과를 보면 효과가 미미해 과한 대응이라는 입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광주시가 지급하기로 한 생활안정자금은 약 127억원입니다. 또 '1가구 1인 검사'에 쓰여질 예산은 최소 2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 다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한 곳에선 과한 절약, 또 한 곳에선 과한 낭비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충분히 대화했다면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을까싶습니다. 지자체의 엇박자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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