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판결에 항소를 검토중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8일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를 통해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487명에게 부당이득금 29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2006년 낸 '전용면적 59㎡ 아파트 556세대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 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광산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 따라서 광주도시공사는 2009년~2014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2015년 3월부터 분양전환 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 등 입주자는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상한금액이 초과 돼 무효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가산 건축비, 택지비 이자, 가산이자 등은 분양상한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2015년 분양전환 할 때 국토교통부에 분양가 산정 기준 적용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회신을 받아놓은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을 결정한 상태다"면서 "법 해석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015년 분양할 때 회칙에 입주자 모집할 때 종전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2009년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판결문은 2014년 것을 적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 변호사 자문 중이다. 세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 육군 31사단, 22일부터 나흘간 대침투종합훈련 육군 제31보병사단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 예고.31사단 제공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전남 일원에서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해 해안 및 내륙지역의 작전수행능력을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특히 훈련 간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선박 및 대항군을 운용하고 공포탄을 사용하는 등 주·야간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할 예정이다.31사단은 훈련 기간 중 국가·군사 중요시설 위치를 물어보거나 수상한 인물을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없이 1338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31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광주·전남을 수호하는 호남의 방패로서 이번 훈련을 통해 '강하고 스마트한 최정예 충장부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강기정 광주시장, 디자인계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대담
- ·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 · 법원 "항쟁 왜곡 도서 낸 지만원, 5·18유공자에 배상하라"
- · 전남자치경찰위, 교통·주민체감안전·섬 치안 활동 '성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