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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항소심 관할 이전, 광주고법에서 결정해야"

입력 2021.02.10. 17:40 수정 2021.02.10. 17:40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2심을 앞두고 전두환이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신청한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전씨측이 신청한 관할이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형서사송법상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여기서 상급법원은 법원 설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구분 기준에서 정한 상급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며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 또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관할이전의 법원은 관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며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관할이전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는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사자명예훼손 재판 1심 과정에서도 재판부 이송 및 관할이전 신청을 잇따라 광주고법에 제기했다.

광주지법이 전씨의 요구를 기각하자 전씨는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며 "원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거짓말쟁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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