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당직 근무 투입도 어려운 실정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 인력 투입 가능
‘정인이 사건’에 이어 20대 부모가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떼려 숨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광주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정부 권고 인원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 5개 지자체에 따르면 북구와 광산구만이 아동학대전담팀을 꾸려 총 10명(북구 4명, 광산구 6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있다. 동구, 서구, 남구는 전담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24시간 신고 접수와 조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 1천89건을 기준으로 21.8명이 적정 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아동학대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3천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는 2천512건으로, 신고 대비 실제 사건 비율이 81%에 달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수도 2018년 108건에 이어 2019년 153건, 지난해 156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2018년 57건, 2019년 91건, 2020년 84건에 달한다.
이같은 여건 속에 시행 4개월째를 맞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는 인력난으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구 아동학대전담팀 관계자는 “경찰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2인 1조로 나가도록 돼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규정대로 업무를 할 경우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터라 당직을 서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의 위험요소 예방과 향후 조사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인력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동학대전담팀을 꾸리지 못한 지자체들은 이르면 하반기에야 전담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구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기존 4개 팀에 추가로 아동학대전담팀 신설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7월 인사개편을 통해 3명의 전담공무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민간아동기관과 협조를 유지하며 아동학대에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24%),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45%)에 달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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