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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도피한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1.02.18. 17:07 수정 2021.02.18. 17:08
재판부 "반성하는 지 의문…재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지역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70) 전 국회의원에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B(41)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C(50)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D(65)·E(59)씨,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장흥군 유권자 등 18명은 징역 5월에서 8월,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33차례에 걸쳐 7천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 11차례에 걸쳐 328만여원의 음식을 제공하고 같은 기간 동안 24차례에 걸쳐 579만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선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 기부행위와 금품을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다"며 "범행의 정점에 있었으며 체포될 때까지 도피했고 진술을 달리하는 등 형사 사법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천70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검찰의 주장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연락을 끊고 3개월간 도주하다 서울 모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황 전 의원의 비서 A 씨와 B 씨, 보좌관 C 씨, 선거 캠프관계자 D 씨와 E 씨 등 2명, 금품수수 장흥군 유권자 등은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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