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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에 잘보이려" 북구 공무원·기초의원 부부 뇌물혐의 송치

입력 2021.03.03. 11:30 수정 2021.03.03. 11:30
경찰,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부부와 공무원 등 10명
뇌물죄 혐의 적용해 검찰로 넘겨…지방계약법도 위반

자신들의 회사를 통해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기초의원 부부와 이들에게 계약을 제공한 구청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광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부인, 북구 공무원 8명 등 10명이 뇌물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잘 보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 과정에서 편의를 얻기 위해 수의계약 형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 회사로 북구청 수의계약 11건 6천700만원 상당을 따냈다. 지방계약법상 의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는 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할 경우 의회에 이를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백 의원은 신고도 하지 않는 등 경찰은 백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렇지만 해당 지방계약법에는 처벌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백 의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회사가 백 의원 부인의 회사임을 알고도 공무원들이 이같은 수의계약을 제공하는 등 상호간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사자들 또한 자신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의계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취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백 의원 외에도 또다른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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