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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비위 사태, 검찰 수사 국면으로

입력 2021.03.03. 16:09 수정 2021.03.05. 10:18
경찰, 백순선 의원 부부와 공무원 8명 송치
부인 명의 회사로 구청 사업 11회 따내고
의원 환심 사려 계약 몰아준 직원들도 함께
다른 비위 의혹도 참고인 조사 중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구청이 발주한 수의 계약을 부인 명의 회사로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만에 관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북구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백 의원의 환심을 사려 계약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암묵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확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북구의회 백 의원 부부와 북구청 공무원 8명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백 의원 부부는 뇌물죄, 공무원 8명은 뇌물 공여죄가 적용됐다.

백 의원은 북구의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회에 걸쳐 총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다.

백 의원 부인의 인쇄물 출판업체는 지난 2019년 5건, 지난해에는 6건 등 11건의 북구청 사업을 따냈다. 주로 홍보물 제작 및 간판 설치 등 광고 업종 관련이었다.

계약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천800만원까지 총 6천700여만원에 달했다.

북구청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구의원이 오히려 구청 사업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백 의원에 대한 의원 사퇴 요구도 잇따랐으나 북구의회는 30일 출석 정지만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처벌 규정이 없어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북구청 계약담당 부서와 사업 발주 부서 공무원 등 8명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백 의원에 수의계약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회사가 백 의원 부인의 회사임을 알고도 공무원들이 이같은 수의계약을 제공하는 등 상호간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사자들 또한 자신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의계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취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백 의원 외에도 북구의회 선승연·기대서·이현수·전미용 의원과 서구의회 강기석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지난해 이들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경찰청에 제출했었다.

진정서에 따르면 선승연 의원은 고향 선배의 전산업체를 구청에 홍보하고 구청 입찰 참여를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전미용·이현수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꽃을 구청에 납품했다. 

이때문에 기초의원의 비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구청 계약 참여를 막는 지방계약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의회 스스로 의원들의 윤리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처벌 조항이 없다면 지방계약법 개정도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공무원들이 검찰로 송치되자 북구청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입건한 공무원들은 5급에서 7급 상당의 직원들로 알려졌다. 의원의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수사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투명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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