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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네 단계로 간소화

입력 2021.03.07. 13:15 수정 2021.03.07. 18:54
제한 최소화하고 필수 조치는 강화
사적모임 관리 강화, 4단계 '2명까지'
의견 수렴 통해 3월 내 최종안 확정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른 단계 격상 기준. 뉴시스.

정부가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전반적인 규제가 최소화되고 필수적인 조치만 유지되면서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지난 6월과 11월에 이은 세번째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현 상황과 맞춰 정비하고 운영제한·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체 다섯 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이뤄져 있던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네 단계(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정비됐다. 단계가 간소화되면서 각 단계의 명칭과 대응 메시지는 보다 명확해졌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제한수칙

병상, 치료센터 등의 증가 등 강화된 의료역량을 토대로 단계 조정 기준을 강화해 단계 격상은 보다 까다로워졌다. 개편안은 단계 조정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로 삼고 있는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혹은 5일 연속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0.7명 이상(전국 기준 363명)일때부터 2단계, 1.5명 이상(전국 기준 778명)이면 3단계, 3명 이상(전국 기준 1천556명)일 때는 가장 강한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단계별로 취해지는 방역 조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집합금지조치는 4단계 상황에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대상으로만 취해질 계획이다. 대신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강화돼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일행 중 한 명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방역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재분류도 시행됐다.

각 시설은 전파 위험도, 관리 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가장 위험도가 낮은 3그룹까지 분류됐다. 4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일괄적으로 취해지지만 3그룹에 속한 시설은 3단계 상황까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2월부터의 3차 유행이 '집단감염'에 비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조치는 강화한다.

개편안이 적용될 시 2단계 상황에는 9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3단계 상황부터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도 금지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취하는 시각을 언제로 해야 할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적절한지 등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 있다.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까지는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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