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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재판 끝날 때까지 피켓 응원
오월 어머니에 "광주 다르다" 느껴
"온통 하얀 소복을 입은 오월어머니들이 저희의 노란 옷을 보더니 부둥켜 안고 우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나는 다 알아.' 하는 말만 되풀이하시면서요. 서로 기대 펑펑 울었던 그날 이후로 매년 5월 광주를 찾고 있어요"
지난 10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기억관에서 만난 예은이 아빠 유경근씨는 광주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4·16과 광주의 인연은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세월호 선원을 상대로 재판이 열리던 법원 앞 4차선 도로는 유족들을 응원하는 피켓을 든 광주시민들로 빽빽했다.
유씨는 "방청이 끝날 때까지도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시민들에게서 모은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과 함께 간식을 쥐어주셨다"며 "그 때 '광주는 다르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그 날을 계기로 전야제 참석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그는 4·16과 5·18은 얼핏 달라보이지만 정부가 시민을 희생시킨 것은 같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5·18은 정부가 무력을 행사해 시민들을 죽인 사건이고, 4·16은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함으로써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시민들을 죽인 사건이다. 결국 범인은 정부다"고 말했다.
유씨는 4·16, 5·18도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요구를 드러내달라. 노란리본을 꺼내 달면서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 [카드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 오해와 진실 클릭 시 온라인 추모관으로 이동합니다.세월호 참사 9주기 맞아 사건의 핵심과 생존자·희생자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세월호 사건이란? 세월호 침몰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사건 이후 상황지난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활동을 마쳤음에도 사고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하여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지는 상태다. 우리의 현대사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이기에 정확한 사실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7일 발족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첫 공식 사고 조사에 나섰고 무리한 선체 증축, 화물 과적,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대법원은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며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생존자·유가족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하여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 요구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 및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셋째,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세월호 참사 오해와 진실Q.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것 아닌가요?A. 유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른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Q. 침몰‘사고’인데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A.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Q.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A.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자 지정’ 조항이 포함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새정치연합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Q. 단원고 피해학생들 ‘대학 특례입학’ 요구 사실인가요?A. 특례입학은 어디에도 없는 낭설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은 ‘정원 외 입학’이며 다른 일반 입시생의 자리를 빼앗는 특례입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안 돼 사실상 폐기된 법안입니다. 유가족들은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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