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내년부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를 도입하고 지방직인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서면경고제 도입과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 사실과 내용을 공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대리집행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행자부의 법 개정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이경수기자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지명됐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 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 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민주 내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원구성 등 준비 필요"
- ·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대통령실·당사자, 부인···정치권 한때 '술렁'
- · 이재명 "경제 총체적 위기···민생회복지원금 13조 등 긴급조치 제안
- ·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대통령실 입장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