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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무고 주장' 이진욱, 강정호에 적용된 '무죄추정의 원칙' 무너져…

입력 2016.07.18. 10:52
경찰 출석 이진욱 무고 주장 (사진: KBS 뉴스 캡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후 상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배우 이진욱이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진욱은 17일 저녁 7시부터 11시간 동안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이진욱은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내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진욱은 처음 만난 고소 여성과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이진욱은 상대 여성에 대해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연예인의 성추문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성매매 확실한 여자연예인은 끝까지 이니셜인데 남자연예인은 의혹이 밝혀지기 전부터 실명이 공개된다(clif****)" "아직 결론도 안났는데 무슨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나(icol****)"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real***)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누리꾼들의 말처럼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사실 확인 없이 사실인냥 쏟아내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며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최근 성폭행 혐의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기 출전에 나선 야구선수 강정호의 사례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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