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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4+1’통해 단일안 마련 협상 가속화

입력 2019.12.08. 15:4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휴일인 8일 ‘4+1’을 통해 단일안 마련에 나섰다.

‘4+1’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공조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참여한 회의체다.

이들은 주말과 휴일 사이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등 세그룹으로 나눠 실무협상을 벌인데 이어 원대대표급 회의를 통해 단일안 마련을 논의했다.

앞선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9-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을 담당하는 ‘4+1’ 실무진은 이날 오전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시트 작업’이 24시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도 ‘4+1’ 실무진을 나눠서 각 당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각 당에서 만든 수정안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최종 단일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의 경우 현재 ‘4+1’은 당초안인‘225석(지역구) 대 75(비례대표)’과 절충안인 ‘240 대 60’, ‘250 대 50’ 세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4+1’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이들이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남을 가지는 속셈이 뻔할 뻔자”이라며 “불법 예산안 심사, 불법 사법권 장악 시도, 불법 정권연장 음모”라고 날을 세웠다.

비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은 “몸으로라도 막겠다”, 지상욱 의원은 “직원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고, 예산 심사 효력정치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다” 고 각각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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