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를 뒤로 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구성 협상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연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몸싸움으로 야기된 고소·고발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방안으로 ▲연중 상시국회 제도화 ▲상임위 중심주의 및 법사위 월권 폐지 ▲복수법안소위 확대 등을 경선 과정에서 제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에 대해) 우리도 찬성한다"며 "국정에 협조할 건 과감하게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1대의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이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5일에는 열려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어,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국회법에 따른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도 여야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소주 회동'을 갖으면서까지 원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77석'의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이유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 견제를 위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양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만큼 본회의 법정시한 직전에 서로 주고 받는 막판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20대와 다른 국회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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