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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차 추경 목소리 확산···"3조∼5조원은 돼야"

입력 2020.08.11. 17:07 수정 2020.08.11. 17:18

역대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급증하자 정치권에서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에 적극적이고, 미래통합당도 호응하는 분위기라 국회에서의 4차 추경 협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3차 추경까지 편성한 터라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에서 "이번의 경우 복구 대책과 예방책을 개선하려면 지금의 예비비 등을 다 합쳐도 될지, 의구심이 좀 든다"며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산출해 봐야겠지만, 추경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까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예산이나 재난예비비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3조∼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외국 정부에 비하면 우리의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추경 편성의 시기는 언제로 할지, 본예산과 (시기를) 비슷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어질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지원금 지급 기준 현실화는 전체적인 재정 소요와 연계해 계산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이 정부보다 현장을 많이 본다"며 "서로 입장을 조정하며 세밀한 실무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요 비용이 예비비를 넘어서는 수준이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라며 "9∼10월 태풍이나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경의 필요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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