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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순특별법' 수정 의견 제출 ··· 국회 통과 청신호

입력 2021.03.03. 18:56 수정 2021.03.03. 19:04
‘선 진실화해위 후 특별법 제정’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사안’ 선회
여순사건 유족들과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지난 달 17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가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를 앞두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여순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안부는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구성된 진실화해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제출한 수정 의견에서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만, 법률상 의료·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의견도 냈다. 지역 정치권은 행안부가 정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을 곤란하다고 한 것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부분만 수정하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다.

행안부는 소위에서 진상규명 신청 기한은 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가 바람직하고, 진상규명 조사는 2년 이내 기간이 적합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동행명령, 조사대상자 보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는 '동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령사업'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재단지원'은 개별사건 재단마다 예산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 '의료 및 생활지원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여순특별법 심사를 한 행안위 법안1소위는 오는 9일 회의를 다시 소집해 조문을 수정한 뒤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순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 소위에 출석해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의미가 있었다"며 "이제야 결실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았지만 마침내 긴 여정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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