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2021.04.13(화)
현재기온 11.9°c대기 좋음풍속 3.4m/s습도 59%

문재인, 차기 검찰총장 인선 박차

입력 2021.03.07. 18:47 수정 2021.03.08. 17:16
8일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국수본 출범 후속 조치 방안에
검찰조직 조기 안정화 등 ‘방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1.29.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직후 주재하는 첫 업무보고로,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방안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수사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예상된다.

이날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의 연장선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20여일 만에 업무보고 일정이 추가로 잡힌 것은 윤 전 총장의 사퇴와 무관치 않다.

차기 검찰수장 인선 논의를 통한 검찰 조직의 빠른 안정화의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 자리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며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반대를 명분으로 사퇴한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 주도의 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의 방향성과 속도 등 큰 틀의 윤곽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시행유예라는 여당의 로드맵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갖는 것도 수사청 설치 입법 논의 목적이 일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9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후에도 입법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사청 설치 등 입법 과제 마무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