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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등기 시점으로 법제화”

입력 2019.11.13. 16:57
13일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 발표
“허위·미신고 시 형벌 가해야” 주장도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투기위)는 13일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기준을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투기위는 최근 광주의 아파트 거래질서는 심하게 왜곡돼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정부 당국의 느슨한 정책과 광주시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투기자금이 대거 광주 아파트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그에 편승한 일부의 투기심리가 과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등기된 시점(잔금지급 시)과 1억에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낮게 작성하거나 시세형성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사례를 다수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실거래가를 변경할 의무가 없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었다는 자료를 소명하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기위는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등기 당시의 실제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허위로 가격을 조작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시점을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위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소한 법규 또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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