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일자리는 효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 수와 이전 인원은 가장 많지만 혁신도시 내 계획인구 달성률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혁신도시내 기업유치 현황과 일자리 창출은 평균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연구팀은 5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한 지난 2013~2017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이 계속되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20만4천716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은 65.6%로 전국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평균보다 11%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그동안 391개의 기업을 유치해 434개 기업을 유치한 경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1만3천5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은 사업체수나 관련 종사자수 증가 등으로 지역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연구 자료를 참고해 혁신도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광주 중앙공원 1지구.7년간 이어져 온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선분양 전환'의 핵심인 공공기여 협상에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 분양가 2천395만원을 확정해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협의를 마치고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과 분양가 2천395만원으로 하는 협약을 이날 오후 도계위에 상정해 '조건부' 통과했다.당초 광주시가 도계위에 상정한 분양가는 2천401만원이었지만 도계위는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조성해 분양가를 2천935만원으로 낮추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또 도계위는 민간사업자가 비용절감을 통해 추가분양가 인하에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미분양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주거)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 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증가한 용적률·세대수 증가분(402세대),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1조901억원) 등 3가지 환수가 선분양 재전환 조건이었다.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타당성 검증에서 후분양으로 할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천495만∼3천822만원인 데 반해, 선분양으로 할 경우 2천425만원이라고 판단했다.2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헬로광주 갈무리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용적률·세대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출액 956억원과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등 1천206억원 전부 환수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수익금 10%를 포함해 시공사 이익금, 홍보비·예비비 등을 더해 165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으로 받기로 했다.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1천371억원을 분양가 인하와 추후 공공기여 용도에 맞게 공원 조성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이날 도계위 의결에 따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한다. 재협약을 마치면 중앙공원 1지구 분양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은 4월 중 분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 9개 공원(10지구) 중 가장 큰 규모(243만5027㎡)다. 민간사업자는 약 223만㎡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대지면적 19만5천456㎡(7.78%)을 개발한다. 광주시로서는 223만㎡ (5천80억원)에 이르는 녹지 공원을 얻은 셈이다.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민간공원사업은 비공원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9.6%로 국한했다. 소중한 녹지를 지키는 우리 광주시의 노력이었고 민관협치의 빛나는 성과였다"면서 "7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 덕분에 공원 90%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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