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정부 부정평가 64%
조정지역 지정 효과 ‘미지수’
상황 따라 후속 대책 펼쳐야
추락한 정책 신뢰성 회복 시급
“지자체 한계…권한 이양해야"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세난에 이어 투기세력의 집중 매입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광주 주택시장은 지정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당장은 지역민들이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다.
실제로 시민들은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2월 광주 주택가격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128로 지난해 월별 통계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락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성을 되찾고,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뉴시스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21 신년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3.4%인 반면 '부정 평가'는 71.7%에 달했다. '잘 모름'은 4.9%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긍정 평가'(매우 잘함 9.8%·잘하는 편 20.1%)는 29.9%이지만, '부정평가'(매우 잘못함 34.2%·잘못하는 편 30%)는 64.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였다.
광주의 A공인중개사는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역민들은 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있지만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29%로 전주(0.40%)보다 0.11%포인트 떨어졌고, 12월 28일에도 0.18%의 상승률에 그쳤다.
최현웅 사랑방부동산 팀장은 "12월 18일 이후 가격 상승폭과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지역 지정 효과를 단언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면서 "설 이후는 돼야 지정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특히 최 팀장은 "부산의 경우 조정지역 해제 이후 가격이 다시 폭등했다"면서 "부동산 가격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조정지역 해제 및 연장, 추가 조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인기 아파트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구축 아파트는 매매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불법거래 단속과 공공임대 확대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면서 "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에 맞는 세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광주시 주택 정책은 각 부서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광주시에 통합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B공인중개사는 "현재 광주 주택시장은 투기세력이 일단 올려놓으면 그 뒤를 지역민들이 몰려가면서 집값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주택을 보는 투기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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