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분양가 관심
무주택자 등 서민 부담 가중
청와대 국민청원 비판 글 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던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 과다' 우려가 나오고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 보다는 분양가만 높여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HUG "분양가와 시세 차이 보완"
HUG와 지역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수도권과 광주시 등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는 등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이 전면 개정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해 분양가와 시세간 지나친 차이를 보완하는 등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계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은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은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후 분양가 안정화됐는데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 단지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은 5개 자치구 모두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다.
2019년 7월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 이어 지난해 12월 동구와 북구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후 광주 아파트 분양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29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달인 2019년 6월 1천186만원에 비해 104만원 올랐다. 급속도로 상승했던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효과로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이다.
◆"공급 확대" VS "집값만 상승"
지역 건설업계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홍광희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장은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건설현장에서 후 분양을 검토하거나 분양을 연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주택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들은 분양가만 올라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개연성이 높아졌다"면서 "분양가 상승은 인근 시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 7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후 광주 분양가는 소폭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는 것',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부의 고분양가 관련 시정 철회해 주세요'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HUG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심사할 경우 인근의 분양사업장과 준공사업장을 검토하고 시세는 보조 기준으로 삼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 "무조건 분양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상승···광주·전남은 '하락'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르지만 광주와 전남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를 적용했으며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의 순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하지만 광주는 -3.17%로 대구(-4.15%)에 두번째로 하락세가 컸으며 전남(-2.27%)역시 대구, 광주, 전북(-2.64%)에 이어 4번째로 하락폭이 컸다.지난해 광주와 전남 변동률은 -8.75%, -10.61%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은 감소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광주는 전년대비 200만원 하락한 1억3천600만원을, 전남은 100만원 낮아진 8천2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공시가격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한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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