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시세 90%까지 반영”
분양가 상승 우려…시세·집값↑
개정 철회·개선 요구 목소리 커
2주 만에 5천520명 동의 얻어
"수도권 위주 정부정책 개선돼야"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인 naver - ***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져 시세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3일 현재 5천520명이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부의 고분양가 관련 시정 철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이번 정부는 집값을 아예 올리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년을 넘게 청약을 하려고 기다린 많은 사람들의 희망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5억원하던 분양가가 10억원이 됩니다. 설령 당첨이 된다고 해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고분양가 시세 대비 반영률을 낮춰 발표해 달라"며 "공급을 늘리고자 분양가를 올린다는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 본 정책입니다. 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르나 서민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부끄러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인 kakao - ***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가 아닌 공시지가의 90%까지로 책정해야 오랫동안 기다린 무주택자를 살리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2017년 당시 3억원하던 시세가 지금 10억원 합니다. 호가는 15~17억원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은 3~4배 올랐지만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한달만에 억대로 오른 집값을 정상으로 보고 시세에 90%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청원인은 'HUG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 기준으로 바꾸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이번 정책이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던데, 대구 지역에는 분양 예정 단지가 수만 가구 줄을 이어 있다"며 "서울, 수도권 지역만 대한민국이 아니다. 지역 광역시도 대한민국이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광주 중앙공원 1지구.7년간 이어져 온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선분양 전환'의 핵심인 공공기여 협상에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 분양가 2천395만원을 확정해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협의를 마치고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과 분양가 2천395만원으로 하는 협약을 이날 오후 도계위에 상정해 '조건부' 통과했다.당초 광주시가 도계위에 상정한 분양가는 2천401만원이었지만 도계위는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조성해 분양가를 2천935만원으로 낮추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또 도계위는 민간사업자가 비용절감을 통해 추가분양가 인하에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미분양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주거)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 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증가한 용적률·세대수 증가분(402세대),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1조901억원) 등 3가지 환수가 선분양 재전환 조건이었다.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타당성 검증에서 후분양으로 할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천495만∼3천822만원인 데 반해, 선분양으로 할 경우 2천425만원이라고 판단했다.2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헬로광주 갈무리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용적률·세대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출액 956억원과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등 1천206억원 전부 환수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수익금 10%를 포함해 시공사 이익금, 홍보비·예비비 등을 더해 165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으로 받기로 했다.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1천371억원을 분양가 인하와 추후 공공기여 용도에 맞게 공원 조성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이날 도계위 의결에 따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한다. 재협약을 마치면 중앙공원 1지구 분양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은 4월 중 분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 9개 공원(10지구) 중 가장 큰 규모(243만5027㎡)다. 민간사업자는 약 223만㎡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대지면적 19만5천456㎡(7.78%)을 개발한다. 광주시로서는 223만㎡ (5천80억원)에 이르는 녹지 공원을 얻은 셈이다.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민간공원사업은 비공원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9.6%로 국한했다. 소중한 녹지를 지키는 우리 광주시의 노력이었고 민관협치의 빛나는 성과였다"면서 "7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 덕분에 공원 90%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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