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소홀, 보조금 잘못 정산
42명 신분상 조치, 22억 회수·추징
청렴 5등급… '기강 해이 심각'
순천시가 각종 행·재정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으로 총 81건에 징계 4명, 훈계 42명 등 46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하고, 22억여 원에 이르는 회수·추징·감액 조치를 당했다.
특히 팀장부터 공무직까지 공직사회에서 법규와 내규를 외면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라는 결과는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순천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관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만 따져도 ▲조곡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자 처리 태만 ▲보조금 지원단체 경비부담 공무국외여행 ▲개방형 직위 지정 운영 ▲성희롱 및 갑질 의혹 혐의자 의원면직 부당 처리 ▲징계처분자 승진 및 전보임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의계약 체결 등 51건에 이른다.
지방 8급 공무원과 공무직 등 7명은 관리시설에서 시설이용자들이 낸 사용료 3천400여 건 약 8천만 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부적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았다.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창구에서 상시 민원서류를 취급하지 않은 공무원 15명은 민원업무 수당 680만여 원을 부당 수령했다.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공무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까지 드러났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팀장이 묵인한 정황도 나왔다.
청렴도 5등급이라는 결과는 2019년 있었던 농산물 도매시장 금품수수 사건이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정 불신,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허석 시장 재판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법규와 조례, 내규 등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외면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청렴도 조사에서 공직사회 내부 평가를 나타내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지만 시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잘못을 감싸주거나 잘못된 관례에 젖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인사 문제나 각종 사업이나 자재, 보조금 문제도 지도·관리·감독 소홀이 두드러졌다. 조례와 상위법 충돌이 일어난 몇 가지 사례나 도 감사에 나오지 않지만 마이스사업 보조금 집행 문제 등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일이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대표는 "공무원들이 법과 조례를 잘못 적용해서 예산 손실을 보고, 민원인들에게도 손실을 안겼다"며 "예고된 행정이나 인사가 필요한데 즉흥적 행정을 펴다 보니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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