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평]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위한 새해 아침의 소망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입력 2020.01.05. 15:39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새해 아침은 누구든지 지난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날의 생활을 성찰하고,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다.

2020년은 광주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금년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관련 기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5·18 광화문 문화제’가 열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이 열린다. 40주년을 맞이하여 5월의 고귀한 정신이 전국으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길 바란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묵은 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 퍽 다행스럽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까지 6개동이 1980년 5월의 모습대로 복원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전지가 원형대로 복원되어 최적의 민주시민 교육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광주 민주인권기념파크가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민주·인권 교육, 전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 민주인권기념파크가 세계 인권도시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마침내 출범하게 되었다. 이 조사위원회를 통해 5·18 당시 발포 명령과 왜곡,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헬기 사격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

금년에 5·18사적지들도 새롭게 단장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일빌딩이 금년 3월쯤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고, 505보안부대는 2023년까지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5·18사적지의 보수 및 복원을 통해 5월의 정신이 고양되고 다크 투어리즘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해서 각종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이 광주시에 의해 수립되어 금년부터 시행된다. 5·18민주화운동 외에 광주 3·15의거, 광주 한일회담 반대운동, 광주 반유신운동, 광주 6월 항쟁 및 7·8·9 노동자 대투쟁, 광주촛불혁명 등의 각종 민주화운동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으로 다소 소외되었던 각종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더욱 발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을 민주·인권·평화도시 구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모두가 거듭 태어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시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민주·인권·평화도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단체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해마다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계점이 없지 않다. 시민들의 참여부족, 재정지원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이 해마다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과정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각종 사업이 시민들의 정서와 괴리된 채 시행되지는 않았는가, 재정지원을 지나치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만 의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전문인력양성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 등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속한 단체는 광주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대립과 갈등은 어떠했는가 등을 뼈아프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광주의 모든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서로 균형과 조화 속에 함께 발전해가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활짝 꽃 피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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