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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야당도 '우분투' 자세로 코로나19 위기사회 극복해 나가야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입력 2020.09.11. 12:44 수정 2020.09.13. 13:36

우리 사회에는 명(明)과 암(暗), 선(善)과 악(惡), 정(正)과 부(不)가 공존한다. 지난 100여년의 한반도 역사도 그러했다. 그러나 종당에 가서는 항상 옳은 길로 흘러왔다.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역사의 교훈

세도정치와 열강들의 간섭으로 조선사회가 위기에 처하자 1894년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다. 이를 핑계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자 무기를 버렸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일어난 국제전쟁을 막진 못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자 많은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는 동안 친일세력들은 이를 환영하는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후 36년간 친일세력은 귀족 칭호로부터 토지분배까지 다양한 특혜를 누렸고, 반면 투쟁에 나선 독립운동가들은 밀정들의 눈길을 피해가며 독립운동을 해야만 했다.

광복이 되면 모든 악이 추방될 줄 알았다. 그러나 친일집단은 재빨리 미군정에 빌붙어 징벌을 피했고, 반민족특별위원회를 습격하여 친일분자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 반공을 내세운 일부 단체들은 친일경력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다. 제 1공화국때는 관료 제일주의가 횡행하면서 부정부패가 조장됐고, 군부는 1990년대까지 '하나회'라는 특정 세력을 만들어 주요 보직을 독차지했다.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으나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존경받을만한 정치지도자를 갖지 못한 불행도 있었다. 이승만은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립운동까지 했으나 대통령을 네 번 하려다 쫓겨났다. 박정희 역시 장기집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고려 무신정권때처럼 심복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부정부패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부정부패 등으로 수감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국민은 4·19학생의거, 5·18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까지 쉼없이 개혁과 적폐청산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진행중이다. △불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저항 △높은 도덕성 △공동체 정신 △전정한 민주주의 실현요구로 정리되는 '광주정신'도 개혁운동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북한 특수군 파견' 등 5·18 왜곡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정리된 역사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정치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집단이 나타났고, 야당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하자 정권타도까지 외쳤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정권을 넘겨주려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까지 폈다. 야당은 방관했다. 그래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진정한 '보수'는 '가치있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불만집단은 지난 100년 역사 속에서 청산됐던 부정적 현상들이 다시 나타난 꼴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옮기는 주체가 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감염 차원에서는 국민을 위해 단호한 차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의의 참여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정당들은 올바른 정치활동을 통해 이들을 혹세무민하는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야당도 과거의 정치적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100년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자 민주사회의 지향점이다.

야당, '과오' 반성 후 불만집단 수용을

마침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분투'를 내세워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당이 야당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야당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회불만집단을 우분투의 자세로 끌어안아 정상적인 사회집단이 되도록 하라는 요청도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김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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