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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관련 문서 등 통합 발굴·공개·보존 나서야

@김영태 입력 2019.12.08. 17:56

80년 광주의 5월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자료의 관리 및 발굴·공개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軍, 공공기관의 보유 여부와 적극적인 공개는 물론 특정 자료들의 은폐와 폐기, 왜곡 등의 실태조사도 요구된다.

최근 박지원·최경환 의원(대안신당)이 군 보안사의 5·18 관련 문서와 사진첩을 공개했다. 이들 문서와 사진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지시, 화염방사기, 섬광수류탄 사용, 무장 헬기 운용 계획 등이 담겨있었다. 당시 상황을 왜곡·호도하는 ‘편의대’와 민간 정보요원 활용 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조작이나 정치,종교, 언론,노동계 등 반정부 인물 동향 등도 마찬가지 였다.

하지만 국방부와 군은 그동안 관련법 저촉과 기밀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던 터다. 심지어 군 보안사 등이 상당수 자료를 왜곡·조작·은폐·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5·18 관련자료가 보안사-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보안사로 이관되면서 일부 분실됐으며 보안사 차원에서 진상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1993, 1996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0육군대책위원회·안기부 80위원회·511연구위원회 등 비밀조직을 구성해 왜곡 논리를 만들어 1998년 5·18국회 청문회에 대비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군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5·18 자료 임의 폐기 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로 인해 그동안에 또 다른 은폐와 폐기, 왜곡 등의 작업이 진행됐다 해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 출범에 앞서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집 및 관리와 투명한 공개가 절실하다. 이들 자료의 은폐·폐기나 왜곡이 5·18의 진상과 의혹 규명에 걸림돌로 작용했음은 알려진 바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왜곡·조작을 막기 위해 관련 문서나 자료 등의 통합 발굴·공개·보존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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