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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전남 재난기금 바닥나 수해복구 비상

@무등일보 입력 2020.08.11. 18:42 수정 2020.08.11. 18:48

광주시와 전남도가 폭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이 바닥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으로 관련 기금을 미리 끌어쓴 상황에서 소요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관내 농경지와 주택, 도로 침수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수백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이 바닥 상태여서 피해복구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적립해둔 재난관리기금은 1천15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가용예산을 방역대응에 총동원해야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한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적립금의 67%를 넘는780억원이었다. 남은 기금 370억 원 가운데 법정 의무 예치금 230억 원 가량을 제외하면 현재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4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농경지와 주택 침수는 물론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막대한 때문이다. 도가 올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304억 원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서민 생활비 긴급 지원 등으로 이미 204억원을 집행해버린 상태다. 법정 의무 예치금 99억 원을 제외하면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억원 남짓이다. 더욱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민간 사유재산 피해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현재 폭우 피해의 규모와 범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민간 영역 외에 각종 공공시설 피해까지 집계되면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키 어려운 정도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의 복구 노력에도 뒷받침해 줄 재원이 태부족이라면 적잖은 문제다. 예비비를 집행한다 해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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