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협회 총파업,국민적 공감 받을 수 있나

@무등일보 입력 2020.08.12. 19:00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키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은 당초 계획대로 14일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1차 총파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강의와 실습 거부에 이은 세번째 의료계 집단 반발인 셈이다.

의협 총파업에는 광주·전남의협 소속 의사들과 대형병원 전문의, 전공의들도 동참하겠다고 한다. 의협 총파업은 하루에 불과하지만 전공의 파업 때보다 규모가 커 적잖은 의료 공백과 차질이 우려된다.

의료계 파업은 다른 부문의 파업과 달리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의료 및 생명권과 직결돼 그렇다. 그들의 주장대로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면 명분이 중요하다. 정당하고 위급해야 한다. 의협 총파업의 진정한 배경과 궁극적 목적에 대해 의구심이 인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서 비롯됐다. 방침의 골자는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의협은 어제 정오까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의협은 이미 전국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파업 당일 휴진 및 집회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놓았다고 한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 및 전임의, 전문의들에게다. 다만, 분만·응급·투석·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 필수인력은 제외토록 했다.

정부의 방침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서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결국 열악한 지역 의료기반 확충과 예상치 못한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국민 입장에선 바람직한 방침이다.

의협의 총파업이 과연 타당한 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없는 집단행동은 의료 공공성을 외면한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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